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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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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10.자 민사]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7
조회수 4203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가단17264.pdf
 

피고는 긴급출동한 원고가 피고의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함.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구난 및 견인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과도하게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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