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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전주지방법원 2016고합52)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4133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6고합52.pdf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벌금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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