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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형사] 2016. 7. 15. 선고 2016고단547 강제추행, 폭행, 소방기본법위반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557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6고단547[1].pdf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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