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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구고등법원 2015나21586)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5740
첨부파일  [1]2015나21586.pdf

[판결요지]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대보증, 연대채무의 취지나 내용 및 소멸시효 제도와 그 중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나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와 마찬가지로,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채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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