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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예배 중인 교회에 불을 지르려다가 신도들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391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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