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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드를 흡입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358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1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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