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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벌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인출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01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16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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