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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존중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87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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