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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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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9회를 포함 총 6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은행과 경로당 등지에서 은행 직원과 노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338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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