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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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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 놓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68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노66.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노66 판결 ▣ 판결 요지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저주파치료용 패드를 피해자의 무릎에 부착한 후 추락방지용 가드레일을 올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우대퇴골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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