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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및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66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54.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합254 판결 ▣ 판결 요지 징역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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