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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폭행으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경찰과 대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60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971.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고단1971 판결 ▣ 판결 요지 피고인의 폭행의 피해자가 폐의 일부 손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5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고 경찰과 대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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