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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1
조회수 410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830.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고단1830 판결

 

▣ 판결 요지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준 건설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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