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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13793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560.pdf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 판결 요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투약 전후 상황 등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다만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관리의 과실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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