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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81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13185.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가단213185 판결 ▣ 판결 요지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상해에 대하여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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