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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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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구합703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5567
첨부파일	[1]2015구합70318.pdf
사 건 2015구합70318 견책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경기도교육감 변 론 종 결 2016. 5. 18. 판 결 선 고 2016. 6. 8. 주 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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