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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변경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사냥개를 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3483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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