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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6. 5. 13. 선고 2015가소52493 구상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4812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5가소52493[1].pdf
[사건 및 판결요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워 비용을 함께 분담하여 빌린 렌트카 사고와 관련하여 동승한 친구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분담비율을 운전자 40%로 정하고 나머지 친구들인 동승자 4인은 각 15%로 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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