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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5. 9. 형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람을 역과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만 보아 유죄로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20
조회수	387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6고합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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