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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유효기한이 지난 체포영장에 기하여 체포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532871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662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3287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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