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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이가 놀이기구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놀이기구의 운영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인솔하여 데리고 간 학원 원장의 경우도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2015나578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637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나57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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