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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행정] 2016. 6. 9. 선고 2015구합1448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4
조회수	4326
첨부파일	[1]2015구합1448.pdf
[사건 및 판결요지] 동일한 학교법인의 A고등학교 및 B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B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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