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1. 5. 행정]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6조 등을 근거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4
조회수	321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1139.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