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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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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6.5. 25. 선고 2013가단47592 손해배상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4903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3가단47592[1].pdf
[사건 및 판결요지] 당뇨병 환자가 적외선 치료기를 통해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안에서 당뇨로 인하여 감각이 둔화된 환자의 경우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여야 하고,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의사의 과실이 있고,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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