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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단3338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6007
첨부파일	[1]2015구단33381.pdf
사 건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원 고 서①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 론 종 결 2016. 3. 1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9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9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