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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633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5760
첨부파일  [1]2015구합66333.pdf

사      건 2015구합66333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취소

원      고  1. 김①①
               2. 전②②

피      고  용인서부경찰서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취    지

피고가 2015. 4. 7.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2015. 4. 8. 원고
전②②에 대하여 한 공기총 보관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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