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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변호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5고합13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670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합133.pdf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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