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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령하여 전전유통된 자동차를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한 피고인에게 중과실장물보관죄를 인정하되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회수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로 선처한 판결 [2016고정10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5600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정1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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