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를 13차례 찌르고 피우던 담배로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66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7.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고합47 판결 ▣ 판결 요지 지인인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몸싸움 끝에 피해자를 13차례나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버리고 나가 피해자가 살던 다세대 주택을 소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