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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인천국제공항에 폭발성 물건을 설치하고 협박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090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03.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803 판결

 

▣ 판결 요지

폭발성 물건과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번역한 출력물을 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으로써 공항이용객들 및 공항관계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운영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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