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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노상에서 여자친구를 집에 못가게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여자친구를 먼저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095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26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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