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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해외 원정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수 차례에 걸쳐 위조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하여 엄벌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377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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