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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입금받은 여행대금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338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5고단13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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