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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은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47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7764.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 판결 요지

국책 연구과제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처럼 꾸며서 정부출연금을 신청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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