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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 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았음에도 계속 하여 키조개를 채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39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732.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고단6732 판결

 

▣ 판결 요지

키조개 포획, 채취 금지기간에 불법으로 키조개를 채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채취를 계속하였으며, 단속기관의 방류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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