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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목적물에 하자있는 것으로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30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5611.pdf

인천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35611 판결

 

▣ 판결 요지

피고가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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