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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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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5. 24.자 형사] 청소년 이성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여 단속을 모면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558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고정368.pdf [2]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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