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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6. 4. 22. 선고 2014가단10184 손해배상(기)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4741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4가단10184[1].pdf

[사건 및 판결요지]

마트 정육코너 근무자가 작업장 내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정육코너의 작업내용은 사용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도 성인남자가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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