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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주지방법원 민사] 2016. 4. 20. 선고 2015가단26117 부당이득금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5228
첨부파일  [1]2015가단26117.pdf
 

[사건 및 판결요지]

선불금을 지급한 피고가 선불금을 받은 원고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선불금을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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