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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고합71 현존건조물방화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5
조회수 359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합71.pdf

[형사] 피고인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편의점에 불을 질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연기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여 편의점이 있는 상가건물 화장실에 불을 붙여 상가건물을 소훼한 사안에서, 범행이 계획적인 점,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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