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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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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2015구합6808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30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808.pdf
[행정] 원고가 가축사업을 위하여 피고 울주군수에게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지역은 그 임목 구성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역이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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