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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314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5구합640.pdf

[행정]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수상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주로 사용한 손과 상해 발생 부위 사이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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