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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523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30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4구합5235.pdf
[행정]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1985. 9. 2.부터 1999. 11. 18.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997. 10. 6.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발생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 31.까지 요양하였고, 우울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4. 4. 9. 위 상해에 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재 원고의 증상은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