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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2557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3
조회수	296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4구합2557.pdf
[행정]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연구소에서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참석한 술자리는 사적인 모임이고 그 사망원인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3차 술자리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모임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