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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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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 행정] 피고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사유부존재 등을 들어 징계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2
조회수	304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16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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