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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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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6.자 행정]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된 잔디,수목식재공사는 부지조성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그 비용을 개발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으나, 야구장의 인조잔디공사는 토사의 유출방지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경기력 향상,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어서 토지의 편익 또는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구장 인조잔디 공사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509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9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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