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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6.자 행정] 비철금속 도매업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 주식회사의 전 단계 매입처 중 일부가 자료상(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이나 법인)이고 원고 주식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가격이 조달청 고시가격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538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구합81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