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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1.자 민사] 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5-20
조회수 606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가합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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