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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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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 행정] 행정관청인 피고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9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55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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