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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6고합14 준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7
조회수	58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6고합14.pdf
[형사]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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